① 본 약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인재개발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인재개발플랫폼」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인재개발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인재개발플랫폼」과 연계된 사이트(이하 “연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다만, 연계 사이트 서비스의 경우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연계 사이트의 기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재개발플랫폼」이란 공무원 이러닝 및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회원가입”이란 「인재개발플랫폼」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인재개발플랫폼」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 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④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인재개발플랫폼」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비밀번호(Password)”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회원탈퇴”란 회원이 「인재개발플랫폼」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인사혁신처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재개발플랫폼」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 또는 회원가입 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은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7일(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에 「인재개발플랫폼」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된 약관 변경 적용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인재개발플랫폼」이 제3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은 정기적으로 「인재개발플랫폼」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인재개발플랫폼」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과 별도로 서비스별 약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서비스별 약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저작권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5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인재개발플랫폼」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인재개발플랫폼」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타 「인재개발플랫폼」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4.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인재개발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문제 또는 기술상 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상 회원의 가입을 잠시 보류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인재개발플랫폼」은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재개발플랫폼」의 귀책사유 없이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인재개발플랫폼」의 승낙이 가입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6조(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회원정보 수정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의 아이디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후 변경하고자 하는 아이디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제7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인재개발플랫폼」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인재개발플랫폼」 회원가입 시 입력한 연락처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30일 이상 「인재개발플랫폼」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8조(회원정보의 통합관리)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연계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거쳐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제1항에 따른 회원정보를 연계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연계 사이트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인재개발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계 사이트에서는 해당 연계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거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국한합니다.
④ 「인재개발플랫폼」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⑤ 회원은 「인재개발플랫폼」에 제공한 선택적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필수적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는 회원탈퇴를 통해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인재개발플랫폼」은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쿠키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인재개발플랫폼」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재개발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지합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탈퇴 전까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회원 유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만료 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회원의 재동의를 받습니다. 재동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탈퇴 처리를 수행합니다.
제11조(서비스의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인재개발플랫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인재개발플랫폼」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인재개발플랫폼」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 또는 사후 공지합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서비스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인재개발플랫폼」 게시판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서비스의 변경 및 제한 등)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인재개발플랫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인재개발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사전 고지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회원이 「인재개발플랫폼」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인재개발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인재개발플랫폼」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인재개발플랫폼」은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⑥ 「인재개발플랫폼」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웹페이지, 게시물 등의 보유기간, 송수신할 수 있는 게시물의 최대크기 등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게시물의 관리)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게시중지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회원은 그 게시중지 또는 삭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인재개발플랫폼」의 서비스 정보 중 공개범위의 제한이 있는 정보를 「인재개발플랫폼」 또는 정보소유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음란물, 게임 도박 관련 내용을 게재, 공개하거나 관련 유해성 홈페이지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내용이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 시스템에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일 경우
7. 「인재개발플랫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 및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 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등을 하는 경우
8. 「인재개발플랫폼」에서 규정한 회원의 의무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인재개발플랫폼」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시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동록한 회원은 「인재개발플랫폼」에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전송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재개발플랫폼」은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인재개발플랫폼」에 게시된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재개발플랫폼」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연계(API, URL 등) 또는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제공자)에 귀속됩니다.
③ 회원이 「인재개발플랫폼」에 직접 등록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콘텐츠를 등록한 회원에게 귀속되며, 등록 시 설정한 라이선스 정책(Creative Commons License)을 따릅니다.
④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인재개발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재개발플랫폼」 또는 원 저작권자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⑥ 「인재개발플랫폼」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재개발플랫폼」으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인재개발플랫폼」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⑦ 「인재개발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공중송신,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인재개발플랫폼」의 의무)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정책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인재개발플랫폼」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제1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이미 제공된 회원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 시스템에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의 유포행위
8.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9. 「인재개발플랫폼」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10.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인재개발플랫폼」 또는 정보주체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1.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2.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콘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인재개발플랫폼」이 정한 제반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
14.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7조(회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의 아이디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2.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인재개발플랫폼」 및 「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인재개발플랫폼」에 통지하고 「인재개발플랫폼」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인재개발플랫폼」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인재개발플랫폼」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인재개발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회원 본인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인재개발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8조(회원의 계약 해지)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회원 탈퇴를 통해 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탈퇴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인재개발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④ 「인재개발플랫폼」은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의 게시물을 보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이 학습 공유를 목적으로 다른 회원에 의해 재게시되는 경우 등에는 회원이 탈퇴를 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19조(퇴직에 따른 계약 해지)
① 회원이 퇴직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고, 「인재개발플랫폼」이 퇴직 정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 후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제1항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여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회원을 대상으로 이용계약 해지 전까지 학습권 보장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해지된 회원은 「인재개발플랫폼」에 등록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플랫폼」은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제20조(서비스의 이용제한)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의 게시물이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게시물의 양과 성격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인재개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21조(요금 및 유료서비스)
① 「인재개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 방식,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인재개발플랫폼」의 정책에 따릅니다. 단, 연계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해당 기관의 이용정책에 따릅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 회원이 요청한 경우를 제외한 거래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용료 및 수수료 또한 일절 받지 않습니다.
제22조(손해배상)
「인재개발플랫폼」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인재개발플랫폼」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면책조항)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또는 연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회원 또는 연계 사이트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인재개발플랫폼」과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서비스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나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회원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제25조(관할법원)
①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②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인재개발플랫폼』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4.0
인사혁신처 개인정보 처리방침(적용기간 : 2025. 2. 25. ~)
인사혁신처 국가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이하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며,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항목은 업무별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수집항목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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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4조의3, 제14조의4, 정보주체 동의
학습자 회원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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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일부 정보는 회원탈퇴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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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재개밢법 제13조,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4조의3, 제14조의4, 정보주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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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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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크리에이터 회원정보 처리
수집항목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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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탈퇴 시 까지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항목이 수록된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위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수집항목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운영부서
개인정보파일명
영향평가 수행년도
인재개발과
학습자 회원정보
2020, 2021, 2022
지식크리에이터 회원정보
2020, 2021, 2022
강사회원정보
2021, 2022
운영부서
인재개발과
개인정보파일명
학습자회원정보
영향평가 수행년도
2020, 2021, 2022
운영부서
인재개발과
개인정보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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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수행년도
2020, 2021, 2022
운영부서
인재개발과
개인정보파일명
강사회원정보
영향평가 수행년도
2021, 2022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에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처리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처리 제3자 제공현황 테이블 입니다. 항목으로는 개인정보파일, 제공하는부서, 제공받는 기관, 제공받는 목적, 제공근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주기 또는 기간, 제공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제공하는 부서
제공받는 기관
제공받는 목적
제공 근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주기 또는 기간
제공하는 형태
학습자 회원정보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학습자 소속기관
교육결과 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디지털식별번호, 교육과정명, 교육훈련 결과
수시 / 준영구
전자파일
학습자 회원정보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플랫폼 연계 콘텐츠 제공기관
교육신청 및 교육결과 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플랫폼ID
수시 / 콘텐츠 연계 종료시
전자파일
학습자 회원정보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공무원 연금공단
교육신청 및 교육결과 관리
정보주체 동의
플랫폼ID,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수시 / 콘텐츠연계종료시
전자파일
[개인정보처리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파일
학습자 회원정보
제공하는 부서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제공받는 기관
학습자 소속기관
제공받는 목적
교육결과 관리
제공근거
정보주체 동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디지털식별번호, 교육과정명, 교육훈련 결과
제공주기 또는 기간
수시 / 준 영구
제공하는 형태
전자파일
개인정보 파일
학습자 회원정보
제공하는 부서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제공받는 기관
플랫폼 연계 콘텐츠 제공기관
제공받는 목적
교육신청 및 교육결과 관리
제공근거
정보주체 동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플랫폼ID
제공주기 또는 기간
수시 / 콘텐츠 임차 계약 종료시
제공하는 형태
전자파일
* 플랫폼 연계 콘텐츠 제공기관 : 휴넷, YBM, 잉글리쉬앤, 밀리의 서재, LG CNS, 공무원연금공단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현황 테이블 입니다. 항목으로는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업체명/연락처), 위탁업무가 있습니다.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위탁업무
업체명
연락처
㈜코난테크놀로지
044-201-8557
인재개발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현황]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업체명
㈜코난테크놀로지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연락처
044-201-8557
위탁업무
인재개발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인재개발플랫폼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합니다.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기술적 특성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정보주체는 인재개발플랫폼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인재개발플랫폼에 대해「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인재개발플랫폼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 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3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① 인사혁신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구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로 변경(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일: 2024. 03. 15.)
「인재개발플랫폼」에 게시된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재개발플랫폼」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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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인재개발플랫폼」에 직접 등록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등록한 회원에게 귀속되며, 등록 시 설정한 라이선스 정책(Creative Commons License)을 따릅니다. 회원이 등록한 콘텐츠가 제3자의 저작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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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재개발플랫폼」으로 링크하는 경우에도 링크 사실을 「인재개발플랫폼」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략적 제휴, 저작권 침해의 중단 및 재개 요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인재개발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대해 판매자가 준수할 내용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판매자 권익과 구매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재개발플랫폼」이란 공무원 이러닝 및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공무원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 사용되는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와 교수학습 단위 요소가 포함된 훈련과정을 말합니다.
3. “회원가입”이란 「인재개발플랫폼」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인재개발플랫폼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회원”이란 「인재개발플랫폼」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5. “판매자”란 회원 중 유료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판매자로 등록 신청을 한 후 「인재개발플랫폼」이 신청을 승낙한 회원을 말합니다.
6. “구매자”란 회원 중 유료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하 “PG사”)란 인재개발플랫폼과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에 대한 대행을 계약한 업체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카드 결제에 대한 대행을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합니다.
제3조(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회원 중 판매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7일(판매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에 「인재개발플랫폼」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공지하며 공지된 약관 변경 적용일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이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고,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판매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판매자는 정기적으로 「인재개발플랫폼」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인재개발플랫폼」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판매자가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 외 준칙) ① 판매자에 대하여 본 약관과 “인재개발플랫폼 이용약관”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본 약관이 “인재개발플랫폼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따라 판매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인재개발플랫폼 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거래 방식)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요청한 경우를 제외한 거래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용료 및 수수료 또한 일절 받지 않습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발생하는 환불,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재개발플랫폼」은 구매자의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합니다.
③ 판매자의 매출에 대한 정산은 「인재개발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PG사에서 판매자 계좌로 직접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판매자는 PG사 계약이 필요합니다.
제6조(판매자 등록)
① 이용계약은 판매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등록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판매자 등록 신청을 한 후 「인재개발플랫폼」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모든 판매자는 반드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등록하는 등 본인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자 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3. 「인재개발플랫폼」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타 「인재개발플랫폼」이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된 경우
4. 등록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인재개발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의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문제 또는 기술상 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상 판매자 등록을 잠시 보류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판매자 등록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인재개발플랫폼」은 이를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인재개발플랫폼」의 귀책사유 없이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인재개발플랫폼」의 승낙이 판매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7조(판매자 정보의 변경)
① 판매자는 개인정보관리화면(회원정보 수정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판매자는 판매자 등록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판매자의 아이디,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후 변경하고자 하는 아이디,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등으로 재가입해야 합니다.
제8조(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한 통지)
① 「인재개발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판매자가 「인재개발플랫폼」 회원가입 시 입력한 연락처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판매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30일 이상 「인재개발플랫폼」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구매자가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전자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구매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9조(게시물의 등록 및 관리)
① 유료콘텐츠는 판매자가 유료로 등록한 콘텐츠에 대하여 「인재개발플랫폼」이 심의 후 등록승인 시 게시됩니다.
② 제1항의 등록승인 된 경우에도 「인재개발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단(판매중지) 할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해당 판매자는 그 게시중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인재개발플랫폼」의 서비스 정보 중 공개범위의 제한이 있는 정보를 「인재개발플랫폼」 또는 정보소유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음란물, 게임 도박 관련 내용을 게재, 공개하거나 관련 유해성 홈페이지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에 해당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내용이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 시스템에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일 경우
7. 판매자의 게시물이 공무원 학습과 무관한 내용인 경우
8. 「인재개발플랫폼」에서 규정한 판매자의 의무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인재개발플랫폼」은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임시로 게시중단(판매중지) 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판매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인재개발플랫폼」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게시물 등에 대해 게시중단이 된 경우, 판매자는 「인재개발플랫폼」에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판매재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재개발플랫폼」은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게시물의 저작권)
① 「인재개발플랫폼」에 게시된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재개발플랫폼」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② 판매자가 「인재개발플랫폼」에 직접 등록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콘텐츠를 등록한 판매자에게 귀속되며, 등록 시 설정한 라이선스 정책(Creative Commons License)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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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판매자의 콘텐츠에 제3자의 저작물 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판매자는 제3자와의 사이에 저작권 이용에 관한 협의, 정산 등을 완전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인재개발플랫폼」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자와 「인재개발플랫폼」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인재개발플랫폼」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⑤ 판매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판매자의 의무)
① 판매자는 판매자 등록 신청 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이미 제공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해야 합니다.
② 판매자는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등 시스템에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의 유포행위
8.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9. 「인재개발플랫폼」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10.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인재개발플랫폼」 또는 정보주체의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1.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2.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콘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인재개발플랫폼」이 정한 제반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
14.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③ 판매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판매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구매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⑤ 판매자는 구매자가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다음 각 호에 정하고 있는 판매자 및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인재개발플랫폼」에 제공 및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콘텐츠의 판매자에 관한 사항(기관명 또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
2. 콘텐츠의 내용(제목, 교육목표/내용, 카테고리, 키워드, 형태, 맛보기 등)
3. 콘텐츠의 판매가
4. 콘텐츠의 학습 기간 등
⑥ 판매자는 개발한 콘텐츠에 대해 발생하는 저작권 등 법적인 분쟁들이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⑦ 판매자는 기 개발한 콘텐츠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 오류, 노후화된 내용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인재개발플랫폼」이 요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수정한 결과를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3일 이내로 수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처리 계획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인재개발플랫폼」은 해당 콘텐츠를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⑧ 그 밖의 회원에 관한 의무는 「인재개발플랫폼」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판매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적인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 등에 대해 「인재개발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판매자의 정보보안에 대한 의무)
① 판매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판매자의 아이디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2.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인재개발플랫폼」 및 「인재개발플랫폼」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판매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인재개발플랫폼」에 통지하고 「인재개발플랫폼」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판매자가 「인재개발플랫폼」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인재개발플랫폼」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인재개발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판매자는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판매자 본인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인재개발플랫폼」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대금의 지급 및 과오금의 환급)
① 구매자는 「인재개발플랫폼」에서 제시한 결제방법에 따라 유료콘텐츠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구매자가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과오금을 지급한 경우 판매자는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의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즉시 이를 고지하고 구매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과오금을 환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급할 수 있습니다.
④ 판매자는 구매자의 과오금 환급 청구를 거절할 경우 과오금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14조(콘텐츠의 공급)
① 판매자는 구매자가 유료콘텐츠를 결제 완료한 즉시 판매자가 설정한 학습기간동안 콘텐츠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자는 구매자가 결제 완료한 콘텐츠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15조(콘텐츠의 구매 및 환불)
① 판매자가 「인재개발플랫폼」에 등록한 콘텐츠의 유/무료화 여부, 가격, 학습 기간, 등록방식 등은 해당 콘텐츠의 판매자가 정합니다.
② 판매자가 「인재개발플랫폼」에 등록하는 콘텐츠의 등록방식은 단건 또는 여러건(이하 “묶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③ 판매자가 「인재개발플랫폼」에 유료로 제공하는 콘텐츠는 결제 완료일로부터 판매자가 정한 해당 콘텐츠의 학습기간동안 학습이 가능합니다.
④ 판매자가 유료콘텐츠를 판매중지하는 경우, 판매중지 전에 구매한 구매자는 남은 학습기간동안 학습이 가능합니다. 단, 판매자가 콘텐츠를 삭제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학습기간이 남았더라도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④ 판매자가 「인재개발플랫폼」에 등록하는 유료콘텐츠의 학습기간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판매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건 콘텐츠의 경우 최소 30일, 최대 365일 범위 내
- 묶음 콘텐츠의 경우 최소 묶음을 구성하는 모든 콘텐츠의 학습기간 총합, 최대 365일 범위 내
- 묶음 콘텐츠를 구성하는 콘텐츠의 학습기간 총합이 365일 이상인 경우 365일
⑤ 판매자가 「인재개발플랫폼」에 유료로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구매자는 결제취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인재개발플랫폼」이 정하는 ”환불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6조(판매자의 계약 해지)
① 판매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회원 탈퇴를 통해 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회원
2. 판매자의 유료 콘텐츠 구매자에게 학습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회원 탈퇴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은 「인재개발플랫폼」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④ 판매자가 등록한 게시물은 「인재개발플랫폼」 정책에 의해 일정 기간을 유지하고 보관 또는 삭제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등록한 게시물이 학습 공유를 목적으로 다른 회원에 의해 재게시되는 경우 등에는 회원 탈퇴를 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⑤ 판매자가 「인재개발플랫폼」에 유료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회원 탈퇴 신청 시 판매자는 유료콘텐츠를 유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 따라 판매자가 유료콘텐츠를 유지하는 경우, 「인재개발플랫폼」은 판매자의 회원 탈퇴 시점에 유료콘텐츠를 판매중지로 전환하고 탈퇴일로부터 1년 후 유료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서비스의 이용제한)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판매자의 게시물이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게시물의 양과 성격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판매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판매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은 판매자가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판매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④ 「인재개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하여 판매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플랫폼」은 판매자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재개발플랫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판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판매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서는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인재개발플랫폼」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판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 판매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법성, 정확성, 진실성, 신뢰성, 유효성 등과 관련한 손해
- 천재지변, 쟁의행위, 감염병 등 「인재개발플랫폼」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9조(면책조항)
① 「인재개발플랫폼」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정전,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 상호 간 또는 구매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인재개발플랫폼」은 판매자 또는 연계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적법성, 정확성, 진실성, 신뢰성, 유효성 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④ 판매자가 이 약관 또는 관련 정책에 동의하거나 그에 따른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 「인재개발플랫폼」과 판매자 간에 고용관계, 위임관계 등이 형성되지는 아니합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인재개발플랫폼」과 판매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인재개발플랫폼」은 서비스에 대한 판매자의 이의제기나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판매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인재개발플랫폼」은 판매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제21조(관할법원)
① 「인재개발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제소 당시의 판매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② 제소 당시 판매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인재개발플랫폼』 환불정책
1. 판매자 제공 유료콘텐츠
“판매자”란 「인재개발플랫폼」 회원 중 유료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 판매자로 등록신청을 한 후 「인재개발플랫폼」이 신청을 승낙한 회원을 말합니다.
단건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환불 기준>에 따라 결제취소, 환불이 가능합니다.
묶음 콘텐츠의 경우 묶음을 구성하는 콘텐츠 단건별로 결제취소, 환불이 가능하고,이는 <콘텐츠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콘텐츠 환불 기준
1) 콘텐츠를 학습하지 않은 경우
콘텐츠를 학습하지 않은 경우 콘텐츠 환불 기준
환불 신청일
환불 가능 여부
환불 금액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결제취소 가능
결제대금 전액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후 학습기간 이내
환불 가능
결제대금 전액
학습기간 경과
환불 불가
없음
2) 콘텐츠를 학습한 경우 : 환불 불가
3) 학습기간 내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학습기간 내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환불 기준
환불 신청일
환불 가능 여부
환불 금액
학습기간 이내
환불 가능
결제대금 전액
학습기간 경과
환불 불가
없음
학습기간이란 콘텐츠별로 판매자가 설정한 콘텐츠 이용 기간으로 이용자는 콘텐츠 결제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는 아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판매자가 임의로 콘텐츠를 삭제한 경우
- 인재개발플랫폼 판매자 약관 제9조 제4항에 의해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 인재개발플랫폼 판매자 약관 제16조 제5항의 판매자 회원 탈퇴에 따라 유료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콘텐츠 삭제되는 경우 등
아래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학습기간이 경과한 경우
- 콘텐츠를 학습한 경우
- 콘텐츠가 삭제되었으나 학습기간 내 환불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약관에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계 기관 제공 유료서비스
연계 기관의 환불정책을 따릅니다.
3. 기타
「인재개발플랫폼」이 마케팅, 이벤트 등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부여하는 유료 이용권은 환불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인재개발플랫폼」은 환불 시 금융거래수수료,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플랫폼」은 회원이 관계 법령 또는 이용약관 등을 위반한 경우 이용약관 및 정책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정책의 개정
「인재개발플랫폼」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인재개발플랫폼」이 이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주요 개정내용과 시행일 등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